바이든 행정부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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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72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발표했음. 헤드라인에는 빅테크를 겨냥해서 만든 행정 명령이라고 떴는데 읽어보니 꼭 빅테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이 간단하게만 나와있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 헤드라인에 뜬 것 처럼 강력해 보이지는 않음. 그냥 해당되는 기업들 마진이 좀 줄겠구나 하는 정도..

 

어쨌든 최근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 교육 기업들 때려대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반독점법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규제 리스크가 그 어느때보다도 큰 장세 같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음.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7/09/fact-sheet-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

FACT SHEET: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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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 문제 제기

기업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20년전에 비해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졌고 경쟁이 줄어듦에 따라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임금 상승이 억압됐음.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경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짐은 12개 이상의 연방정부 기관이 제시한 72개의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 꽝꽝.

행정명령은
▼ 법무부 (DOJ)와 연방 거래 위원회 (FTC)가 과거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잘못된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 제기
▼ 노동시장, 농산물 시장, 헬스케어 시장, 테크 섹터에 특별히 촛점을 맞춤
▼ 연방 정부 기관들의 조율을 위한 백악관 산하 경쟁 위원회 설립
의 내용을 다고 있음.

노동시장

▼ FTC: 경쟁 금지 계약을 금지 또는 제한
▼ FTC: 주(State)간 이동을 막는 불필요한 직업 라이선스를 금지 (미국에서는 한 주의 라이선스를 다른 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FTC, DOJ: 고용인이 임금 상승을 막고 복지를 감소시키는 기업간 임금, 복지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가이던스 강화

헬스케어

네가지 분야에 대한 행정 명령

(1) 처방약
▼ FDA: 각 주와 인디언 부족들이 캐나다로부터 처방약을 수입하도록 안내
▼ 보건복지부: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45일 이내에 고가 처방약 가격, 가격 폭등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 발표
▼ FTC: "pay for delay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와 합의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방법)" 또는 유사한 계약 금지

(2) 보청기
▼ 보건복지부: 120일 이내에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토록 하는 법안 발의

(3) 병원
▼ 법무부, FTC: 병원간 합병 지침 검토 및 수정
▼ 보건복지부: 병원 가격 투명성 및 깜짝 청구서에 대한 법안 마련

(4) 건강 보험
▼ 보건복지부: 건강 보험 플랜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옵션을 표준화

교통

(1) 항공
▼ 교통부: 수하물이 지연되고 항공기내 와이파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고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제시
▼ 교통부: 수하물, 변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고시에 대한 규칙 제시

(2) 철도
▼ 지상 운송 위원회: 선로를 소유한 화물철도 소유주가 여객 철도의 철도 사용에 대해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

(3) 해운
▼ 연방해운위원회: 수출용 선박이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요금 부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집행

농업

▼ 농무부: 대형 농산물 유통 기업의 착취에 대한 농민, 축산인들의 소송을 간소화하고 보복에 대한 보호 강화
▼ 농무부: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새규정 제시. 현행은 수입 축산물이 미국내에서 부위별로 나누는 작업만 해도 "미국산"으로 레이블링됨
▼ 농무부: 농산물에 대한 대안 유통 시스템을 마련해 농민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권 강화
▼ FTC: 농기구 제조사들이 자사를 통해서만 기구 수리가 가능도록 한 것을 제한

인터넷

▼ FCC (연방통신위원회): 건물주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담합하여 하나의 인터넷 옵션만 제공하는 것 금지
▼ FCC: 트럼프 시절 폐기된 Broadband Nutrition Label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간단한 레이블)를 되살려 서비스간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FCC에 가격과 구독료를 보고토록 함
▼ FCC: 조기 해지 수수료 제한
▼ FCC: "망 중립성" 복원

테크놀로지

▼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강화된 조사 
▼ FTC: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막는 규칙 마련
▼ FTC: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에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 금지 규칙 마련 (예: 아마존의 PB 상품 무료배송 vs 경쟁 유사 제품 유료 배송)
▼ FTC: 핸드폰 수리를 제조사에서만 하도록 하는 관행 제한

은행 및 소비자 금융

▼ 법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 감독국: 은행간 합병에 대한 강화된 조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소비자 금융 보호국: 은행 이동시 소비자가 금융 정보를 다운받아 다른 은행에 전달 가능하도록 규칙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