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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가격인하 행정명령 4개에 서명

약 장 수 2020. 7. 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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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반부터 트럼프가 의약품 가격인하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음. 대부분의 예상은 그동안 많이 논의되왔던 국제 의약품 가격 인덱스(international pricing index, IPI)나 의약품 가격 최혜국 대우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네개의 행정명령 중 최대의 ‘헉’은 PBM의 리베이트 금지 명령.

 

Background

  • 일단 의약품 가격 정책들의 추세를 살펴보자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있어왔음. Weekly Biotech Review를 꾸준히 봐온 분이라면 아마도 눈치 채셨겠지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Weekly Biotech Review의 헬스케어 정책 섹션에 매주 2-3개의 뉴스가 있다가 코로나-19 발생, 버니 샌더스의 탈락 이후로는 섹션 자체가 사라진 상황. 그만큼 이쪽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음.
  • 헬스케어 정책 관련 이슈는 작년 중반까지만해도 높은 의약품 가격의 책임을 제약사가 가격을 높여서 그렇다-PBM이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많이 떼가서 그렇다의 논쟁에서 이후 제약사를 타게팅하는 쪽으로 이슈가 점차 옮겨왔음.
  • 미 의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다가 작년 하반기 민주-공화 양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입김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상원의 PDPRA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중심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H.R.3 두개의 법안으로 대충 모아지는 분위기였음.
  • PDPRA는 상원, H.R.3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각각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아직 못봤고 올해 들어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의회 법안에 대한 소식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 (혹시 PDPRAH.R.3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주요 쟁점은 역시 국가중심 단일 의료 보험 체계인 메디케어포올. 올해 초 모든 헬스케어 이슈를 뒤덮던 메디케어포올은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의 경선 탈락, 그리고 코로나-19 판데믹과 함께 하루 아침에 날라가버렸음. 코로나-19 판데믹 이후로는 정치권에서 제약회사에 그 어떤 압력도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던 상황.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헬스케어 정책의 지난해부터의 흐름.

 

그런데,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네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 헬스케어 이슈는 대체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오던 이슈. 오바마케어가 그랬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올해초 민주당 경선때도 그랬고. 헬스케어 비용 이슈는 설문 조사 결과 올해초까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이슈.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해 특별한 정책 조차 없던 상황.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아마도 민주당의 전유물인 의약품 가격인하에 대해 선점하고자하는 복안인듯 한데… 대선까지 4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실제 시행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행정명령을 내놨다는데서 실효성이 있는지 일단 의문. 더군다나 소속당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한다는 문제도 있고.

 

 

행정명령 1 Executive Order on Access to Affordable Life-saving Medications

  • 첫번째 행정명령은 인슐린과 에피펜을 콕 찝어서 내놓은 정책.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제, 에피펜은 천식, 알러지 치료제.
  • 인슐린과 에피펜을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가 저가로 대량 구매 후 이를 정가에 환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FQHCs는 저소득층에게 할인된 금액에 인슐린과 에피펜을 제공해야함.
  • 이번 행정명령은 인슐린 제조사들을 타게팅하는 것이 아닌 중간 유통에서의 마진을 타게팅하는 것. 그것도 전체 공급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 인슐린 가격 인하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단골로 등장해왔던 메뉴로 주요 인슐린 제조사들인 Sanofi, Novo Nordisk, Eli Lilly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인슐린 가격을 하향해오는 한편 매일 주사를 맞아야하는 인슐린을 대체할 혁신 의약품 – 지속형, 경구형 인슐린 대체 의약품들에 집중하고 있어왔음.
  • 개인적으로는 제약회사 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봄.

 

행정명령 2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Drug Importation to Lower Prices for American Patients

  • 금지되어 있는 처방약의 수입 제한을 푸는 명령. 이는 국가별로 처방약의 가격이 상이한데 그중 미국에서의 가격이 가장 높다는 데에 기인.
  •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근접국인 캐나다를 언급하고 있음. 캐나다로부터의 처방약 역수입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부터 이미 플로리다에서 시행되고 있던 정책. 백악관에서는 이를 확대해야한다고 종종 말해왔었기 때문에 surprise는 아님.
  •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또다시 인슐린 언급. 이래저래 인슐린은 동네 북.
  • 제약회사들에게는 악재. 그렇다고 big bomber까지는 아니.. 캐나다에 유통망이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호재.

 

행정명령 3 Executive Order on Lowering Prices for Patients by Eliminating Kickbacks to Middlemen

  • 이번 행정명령 시리즈들 중 가장 surprise. PBM의 리베이트 금지 정책은 1년전 백악관에서 내놨다가 철회한 이후 테이블에서 사라졌던 주제. 위에 언급했지만 의회 역시도 PBM보다는 제약회사들을 타게팅한 법안에만 집중해왔음.
  • P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듯.

        ▶ 미국의 처방약 유통 구조 (2018/8/1)

  • 내용은 그동안은 제약회사들의 PBM에 대한 리베이트를 뇌물로 간주하지 않고 허용해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허용 범위를 좁혀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 할인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D에서 금지하겠다는 것.
  • 또한 이로 인한 연방 지원금 및 보험료 인상 불가.
  • 일단은 민간 보험은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서만 건드렸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다소 뜬금없이 1년만에 갑작스레 튀어나온 이슈라 다음주 보험사들, 특히 메디케어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됨.
  • 미국의 3PBMOptum (UNH), CVS Caremark (CVS), Express Script (CI).

 

행정명령 4

  • 네번째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은 했지만 제약사들의 대안에 따라 철회 가능성도 있고 공시를 하지도 않았음.
  • 내용은 국제 의약품 가격 인덱스(international pricing index, IPI)를 적용해서 제약회사들이 메디케어에 다른 국가들 대비 더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 이 내용은 민주당 하원에서 발의한 H.R.3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6개국의 의약품 가격 인덱스를 사용.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H.R.3 내의 IPI에 대해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면 반대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8/24까지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가격을 낮출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온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힘. 또한 제약회사 사장님들과 다음주 수요일 면담할 예정. 일단은 지켜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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